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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.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새롭게 부각된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의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시킬지는 의견이 나뉜다.
법조인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유 첫머리에 나온 이 대표의 ‘위증교사 혐의다.
이럴 경우 판사는 이후 일절 얘기를 못 하고 검찰은 주장을 마음대로 하는 관행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(영장 판사 출신)는 의견도 나온다.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쌓아두기만 하는 건가.
국민은 ‘답답함이라고 읽는다.그러나 장삼이사라도 알 만한 이야기를 집권 정당이 큰마음 먹어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럽다.
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때는 책임이라는 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‘정치적 문책을 거부했다.마땅히 할 말을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조직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나.